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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용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수행한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을 통한 '북한체제의 선전, 찬양'이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송 교수가 "경계인으로 포장"하고 저술활동을 벌여 국내 독자들에게 "북한정권이나 사회에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국내에서 자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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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성하였다. ․12월 책갈피 출판사의 대표 홍교선 씨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1년 징역과 1년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그가 출판한 맑시즘에 관한 책들은 이미 10여 군데의 한국 대학에서 교재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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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정부,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등 약 400여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양심수이며, 북한을 '찬양' 또는 '이롭게'한 행위라는 매우 모호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단기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략) 많은 수의 양심수를 포함해 수백명의 노조활동가들이 당국이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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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무시되는 곳에서 어떤 ‘인성’이 자랄 수 있단 말인가? 박정희의 독재개발을 온갖 수사로 찬양해대는 입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학교폭력의 뿌리는 박정희식 약육강식 교육에 있다. 약육강식의 경쟁교육에서 탈락하는 아이들은 표현에는 서툴러도 결국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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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에서는 컴퓨터 통신에 글을 띄워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윤석진(27) 씨의 첫 공판이 형사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씨는 지난 9월 19일 컴퓨터통신 천리안의 시사비평 동호회「희망터」에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고,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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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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