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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언론은 그저 ‘정부의 개’로서 정부정책을 찬양하며 꼬리를 흔드는 일밖에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하였다.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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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바로 국가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발하며 김정일을 찬양하며 광화문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도 "보수언론들은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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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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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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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글자만 부분적으로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에 그쳤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7조(찬양·고무 등) 가운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대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조항 삭제 △참고인에 대한 구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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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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