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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구호를 외쳤던 철거민이 두 차례나 즉결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벌 사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시청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사건의 당사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두 달여 째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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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짜맞추기식 수사의혹 제기되는 고등학생 3명 살인혐의 기소에 무죄판결(2.15) "CCTV 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 부당",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돼(2.20) 광주지법,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구조조정 반대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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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3살 여아 성추행 피해 증언 인정(2.20)/ 대용노조,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CCTV 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는 부당"(2.20)/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부분 보상하라' 조정결정(2.21)/ 광주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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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8호)

  지노위, 대용C.C.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해 노조 반발

  20일 대용노조(위원장 박성준)는 지난해 작업장 폐쇄회로(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을 징계했던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노위의 명령서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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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3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1호)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불법 파괴

  강서구청, 영유아보육법 위반 고발조치

  ... 장막으로 우왁스럽게 덮여져 있었다. 철문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어린이집 건물은 이제 막 철거를 기다리는 듯 난장판이었다. 지난 5일 새벽 시그네틱스(대표이사 양수제)가 노조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파괴한 직후 현장의 모습은 비참했다. 시그네틱스 어린이집은 지난 96년 노사합의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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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9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불법, 경찰, 노조,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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