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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과잉폭력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동료와 경찰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가해자가 되어 차가운 감옥에 있는 철거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진정사건이 종결처리되더라도 피해자들이 검찰 불기소를 이유로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재판부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하는 방안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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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해마다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4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애써 모른 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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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해마다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4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애써 모른 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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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연말연시에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정성을 보냅시다

  장기복역 양심수에게 연하장을!

  ■광주교도소 (500-110) 광주시 북구 문흥동 88 김용태(36세,10년) 1997번 이상철(45세,12년) 2473번 이재룡(51세,25년) 5059번 김동기(63세,29년) 5042번 양희철(61세,32년) 5029번 이경찬(60세,30년) 5047번 이공순(61세,28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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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감옥인권관련 법률은 법제처가면 볼수 있는데요. 혹시나 법제처 가는 게 어려운 분들은 위해서 우선 같은 내용을 한글파일로 저장해서 올립니다. 인터넷 주소도 올렸으니 바로갈수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2] [법률 제9136호, 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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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인권키워드

  감옥인권, 교육, 장애,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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