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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해마다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400여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거나 애써 모른 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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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병역, 법, 검찰, 양심,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08년 개정법률)-감옥인권

  감옥인권관련 법률은 법제처가면 볼수 있는데요. 혹시나 법제처 가는 게 어려운 분들은 위해서 우선 같은 내용을 한글파일로 저장해서 올립니다. 인터넷 주소도 올렸으니 바로갈수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2] [법률 제9136호, 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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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9

  인권키워드

  감옥인권, 교육, 장애,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함께 해요

  <감옥인권시리즈>가 [자료실]에 파일로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판매를 해오던 감옥인권시리즈가 절판 됐습니다. 감옥법령자료집, 감옥판례자료집, 감옥훈령예규집의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에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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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 자료실

  감옥판례자료집(2004) 입니다

  2004년에 묶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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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5-29

• 자료실

  감옥훈령예규집(2005) 입니다.

  2004년 12월 기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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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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