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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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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용역도급계약은 실제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며 송유관공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통보했다. 당시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송유관공사에 대해 “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불안을 절대 야기시키지 말고 전원 직접 고용하거나 완전한 도급으로 전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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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고용, 근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듭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업들에서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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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임금, 차별, 일자리, 고용, 연대, 정규직, 파견법, 이야기, 조직, 실업, 비정규, 근로기준법, 기간제, 기업, 노동권, 대량해고, 소외계층, 저항, 파견노동자, 노동3권, 평등, 외주화, 사회보험, 활동가, 네트워크,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현행 파견법이 허용하는 26개 업종 외에도 그 범위가 모호한 전문직에 대해서까지 파견근로를 허용해, 고용 및 노동조건이 열악한 파견근로의 일반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자유구역 내 외자기업은 유급주휴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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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고용, 민주노총,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공익위원 의견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직2국장은 "불법파견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간접고용을 확산, 제도화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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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입법,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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