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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은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기본법에 도입됐지만 1956년 독일공산당에 적용된 바 있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또한 평등원칙의 예외에 속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84조)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고 그 외의 범죄는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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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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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자료실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량 학살을 위한 침략행위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렇게도 추악한 침략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대통령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정신에 따라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 술 더 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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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평화, 한반도, 미국, 정부, 국회, 대통령, 북핵, 결사, 양심, 여성, 질병,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서울 서부총련 이경민 의장 서부경찰서로 연행(5.17)/ 한총련 기자회견, 이적단체 철회 대통령 결단 촉구(5.17)/ ‘단국대 조직사건’ 2명 추가 구속(5.18)/ 전 한총련 간부 박재화 씨, 보안수사대에 연행(5.18) 4. 이스라엘 건국일은 팔레스타인 ‘재앙의 날’ 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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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정부,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지속가능발전위, 농림부에 제동

  새만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 이하 발전위)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농림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제동을 거는 한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발전위는 갯벌·수질·경제성·사업중단 대책 등에 관해 쟁점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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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새만금, 정부, 집,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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