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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이상, 검찰의 무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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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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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35억 원을 줄만도 하다. 현대차도 비슷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판결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014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단기적으로 2500억 원에서 장기적으로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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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정부,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권리,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른 지 200일이 되는 날이 12월 26일과 27일에 희망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 모두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지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몽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법 파견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름에 올라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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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정부,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채증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범행 중이거나 그 직후 긴급할 때에 한해 영장 없이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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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에서 함께 논의되고 결의되었던 내용들을 퍼뜨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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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정부,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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