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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이상, 검찰의 무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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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법원,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피해자라는게 증명될 때에만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양심에 따른병역거부는 드디어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은 "진실한 양심"을 따지며 '가짜' 양심을 가려내려고 한다.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강조 역시 진짜와 가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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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배제, 정부, 혐오,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물청소로 시신이 사라졌지만 증거인멸혐의만 걸렸다. 그나마도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전관리, 사고 관리의 책임은 묻지도 않았다. 처벌에서 빠져나간 코오롱,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천정이 붕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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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직후 롯데백화점은 직원 전체에게 협박에 가까운 입 다물기를 강요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거부하는 자본에 맞서 철탑에 오르고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노숙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연행을 해대고 있다. 말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곳,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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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인권,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진상,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시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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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것이 좋아요

  ... 모든 국민들이 바뀐 법들을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1심과 2심에서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째든 선고가 나오면 그에 따른 징계는 있을 것이고 각오하고 있어요. @ 꽤 오랫동안 재판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꼭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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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01-15

  인권키워드

  재판, 공무원, 정당, 사랑방, 법, 대법원, 인권교육, 건강, 학교, 벌금,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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