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서울대성당 주임사제인 김재열 신부가 한교협 인권위 신임위원장으로 10월 4일 취임했다.

김재열 신임위원장은 4일 취임인사에서 제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개폐와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인권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배자와 전교조 해직교사, 해고 노동자 등의 정치적 목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신임위원장은 김찬국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동안 직무룰 수행한다.


<한교협 김재열 인권위원장의 취임인사말>


1. (생략) 신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한 부분 권위적인 정치문화가 청산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권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이제는 인권운동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인권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인권상황 개선을 멀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

1)우선 시국관련 구속자 현황을 보면 9월 20일 현재 정치범수가 359명에 이른다. 신정부가 들어서서 두 차례의 사면과 석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치 이제는 정치범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다른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구속된 정치범 수만도 69명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해이해진 우리의 인권상황 인식이 옳지 못함을 잘 알려주고 있다.

2)아직도 300명이 넘는 수배자들이 쫓기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새 정부의 민주화 개혁의 정도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이미 법적 조치까지 끝난 사안에 관련되어 아직도 수배를 당하고 있는 모든 수배자들은 그 수배에서 해제되어 새로운 사회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정치적 목적에서 피해를 당한 인권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복직, 보상,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전교조 선생님들이나 교수들, 해고된 노동자, 이전의 정권 하에서 직장에서 쫓겨난 숫자가 5천여 명에 이르지만 새 정부는 이들을 무조건 직장으로 돌려보낼 정도로 민주화된 정부는 아닌 것 같다. 전교조의 문제는 그 원인이 과거의 정치상황에서 왜곡되었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서 야기되었던 만큼, 전교조 탈퇴여부에 관계없이 전원 복직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복직 우선처리 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오히려 전교조 교사들이 모든 것을 걸고 벌려온 ‘참교육’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4)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범이나 해고자들을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구시대의 비민주적 악법과 제도들이 전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인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달 28일자로 신문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기대한다.

2. (생략)

3. 인권운동은 이제까지 인권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치유하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권운동을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사업을 하고 인권에 관한 신앙화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인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법규의 개폐운동, 구조적인 개선 관행의 폐지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