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씨와 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잇따라 내놓아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01년 1월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 대한 보안관찰 족쇄 유지' 판결, 올 1월 '레미콘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판결, 지난해 2월과 올 2월 '조폐공사 파업과 한양공영노조 파업과 관련,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단식농성으로 그 문제점이 재조명된 사회보호법, 그리고 대표적인 반민주 악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형사절차 관련법 김갑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있다. 그러나 시선을 멀리 돌릴 것 없이 국내에는 영토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조차 제한받는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존재한다. 국내 보안관찰피처분자는 약 7-8백 명 정도로 추산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집,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조선,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