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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원생들의 농성투쟁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비리와 인권침해, 시설장과 공무원 및 지역토호세력의 유착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왔다. 더욱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평택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지원투쟁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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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법, 지역사회,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시된 내용으로 재소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따라서 소장, 보안과장 등의 교도 공무원은 자주 소 내를 순시해 재소자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는지, 교정․교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함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시켜야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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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은 형평성에 반한다. =첫째,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직소된 행정 공무원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데 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상, 기능과 역할이 명확이 구별된다. 둘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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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법 중 내란의 죄, 외우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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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 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신 접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별 공급 시기, 특성, 유통 및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여타 우선순위를 심의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직 우선접종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개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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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1-28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권리, 개발, 노인, 불안, 국제, 국가, 한국, 언론, 이주민, 인권, 정책, 기업, 난민, 불평등, 차별, 홈리스, 코로나, 공공성, 미국, 감염, 공무원,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생명, 성소수자, 안전, 재난, 존엄, 지적재산권, 감염병, 질문, 약자,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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