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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지의 인권, 복지, 장애인 단체들이 대거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담당 공무원,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모두 5-7명으로 구성되는 실태조사반에 결합하여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상황 조사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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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83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내 생애 가장 길었던 1주일

  식민의 땅, 웨스트 파푸아를 가다

  ... 을 통과시켰는데, 웨스트 파푸아인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자치기금은 부패한 공무원과 군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웨스트 파푸아인들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행의지 없이 웨스트 파푸아인들을 분열로 몰아넣기 위해 특별자치법을 제정한 것이고, 이제 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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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파푸아=이상희 2005-08-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광장, 저항, 군대, 인권, 지역, 고용, 감시, 고문, 대통령, 운동, 마을, 법정, HIV/AIDS, 강제진압,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생명, 석방, 에이즈, 여성, 재판, 차별, 학생, 회사, AIDS, HIV, 병원, 공항, 질문, 활동가, 무기, 국기, 행진, 평화, 학살, 식민,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에서 또한 주목된다. 논문은 국가배상의 청구대상을 규정한 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내용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을 위반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상 다섯 가지 요건으로 분석하여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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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무기, 경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 60%, 민간 출신 40% 정도인데, 그 다양성을 살리면서 '인권증진'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보를 통해 순환이 가능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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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 최영애 사무총장은 "조사관이 태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직제령에 있는 전문계약직이나 파견직 공무원은 행자부의 반대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관의 충원과 조사업무의 간소화가 이뤄져야 사건 적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전략의 부재도 큰 몫 차지 조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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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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