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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아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최소한의 칼로리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능동적인 생존을 촉진하기에 충분한 식량이다. 나아가 질적인 의미에서의 ‘적절성’은 하위규범인 기아로부터의 해방 이상의 것으로 식량의 문화적 적절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식량권은 인권이 아니다? 일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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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빈곤, 해방, 지속가능성, 소비, 문화, 노인, 전쟁, 지역, 11조, 피해자, 경제, 무기, 정책, 시장,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 국가는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했고, 주민들은 '생태'와 '생존'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이에 반대했다. 새만금 주민들의 '발전권'은 보장되었는가.<출처; blog.jinbo.net> 2. 발전권의 내용 발전권은 발전의 과정을 언급한다. 발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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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교육, 경제, 국가, 성장,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외침 (3호)

  [외침] “바다가 죽어가면서도 베풀고 있어”

  계화도 갯벌에 사는 고은식 씨 이야기

  ... 끝까지 자기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주고 있구나. 새만금…. 처음에는 제 생존권 때문에 했었는데, 하다가 바다의 그것을 느꼈어요. 힘들다고 해서 내가 여길 떠나면 결국 바다가 나한테 준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바다가 죽으니 나도 떠난다, 이런 것보다는 바다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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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류은숙 2006-05-10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정치, 지역, 대통령, 소외, 집회, 법, IMF, 뉴스, 언론, 여성, 산업단지, 공항, 이야기, 활동가, 헌법, 부모, 생존, 권력, 피해, 국가, 선거, 연합, 자본, 연결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생존권적 기본권 유보시키는 헌재와 대법원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적 기본권은 청구권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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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선거권, 헌법,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언어,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일이 아니다. 특히 차별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어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구제는 생존이 걸린 시급한 문제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차별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질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차별 행위를 바로잡고, 또 차별 가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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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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