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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하라! -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단속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법무부는 5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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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치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한 외국인 대상 HIV/AIDS 정책세미나'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에게 감염인이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모든 나라가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아 에이즈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질병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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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체류, 정책, 에이즈, 한국,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가, 법,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3호)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 이다. 또한 정범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청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를 공식 접수했지만 그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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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안모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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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활동가, 불안,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한총련 강령과 규약개정을 '이적규정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밝혀져(3.18)/ 법무부, 준법서약제 폐지 검토 중(3.23)/ 정부, 4월말 또는 5월초쯤 양심수 특별사면 단행키로…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에서 제외하고 수배해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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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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