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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상을 억압해 왔다. 남한에서는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북한 역시 ‘비사회주의 그루빠 검열’ 등을 통해 과도하게 사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형법」 제61조 반국가선전·선동죄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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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문화,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치안불안을 호소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국가 형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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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8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 가인권위는 경찰을 불러서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까지 앞장서서 설쳐대니, 국민의 알 권리,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등등에 대한 온갖 종류의 인권침해가 이어집니다. 껍데기뿐인 민주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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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11-12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경찰, 정부, 검찰, 권리, 조선, 건강권, 경찰관, 국정원, 대통령, 언론, 주거권,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공항, 활동가, 무시,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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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한 '여성 소신선언'으로 이어진다. 구즈가 이 선언을 쓴 1791년은 프랑스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해였다. 당시에 모든 여성은 재산 없는 남성 시민과 더불어 2등 시민 또는 수동시민으로 간주되어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를 부인 당했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여성, 어린이, 외국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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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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