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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3호)

  단속추방 잔혹성 도를 넘었다

  생사 위기도 외면…새벽 기습에 합법체류자도 일단 연행

  ...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단속추방 과정의 잔혹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8일부터 2차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1차 단속에서 합동단속반은 서울 성수동과 경기도 일산, 마석 등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지역을 표적 단속한 데 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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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0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지역, 활동가, 농성, 임금체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질문,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테러방지법 제정의 위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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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셈이다. 교육개방 전면화 위한 특별법 추진 이에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각계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방 전면화 중단'과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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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20일경 이후 대거 추방될 위험에 내몰려 있다. 강제추방 앞두고 애타는 심정들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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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출신,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데, 학생들은 네이스 도입 이전부터 이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일반적으로 교육제도는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을 단위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는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아예 배제된다. 어떤 제도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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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교육부, 배제, 정부,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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