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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위치에 놓여있던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보다 안보상황이 열악한 대만의 경우에도 대체복무제를 인정했다는 점을 봐도 이러한 반대 주장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봐요.” 여론이 대체복무제의 ‘등가성’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 군대의 인권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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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55호)

  [ 오키나와 평화행진① ] 미군기지는 평화와 평화 아닌 것의 경계

  ... 게재할 계획입니다. 6월 2일 대통령은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인 지금, 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움직임을 국경을 넘어서 살펴보는 것은 더욱 뜻 깊은 일일입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국제연대 “베에군기치 데떼이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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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06-03

  인권키워드

  일본, 평화, 한국, 운동, 전쟁, 권리, 미국, 정부, 평택, 기지, 군산, 가해자, 농성, 제주, 행진, 아시아, 저항, 지역, 건강, 보편성, 집, 역사, 생존, 피해, 주민, 발전, 문화,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생명, 시설, 인권, 정치, 휴가, 노동조합, 설득, 사회운동,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한반도, 무기, 대추리, 점령, 군사, 의존, 식민, 언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5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막~고! 정부

  ...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벌어지는 현실은 알고 있는지. 제주도민들 3만명이 넘는 소환서명에 함께 한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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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6-03

  인권키워드

  광장, 정부, 국가안보, 한국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가장 공통된 예외에는 •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 •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추가로, 유럽인권협약은 비밀리에 받은 정보의 공개 방지, 사법부의 권위와 공명정대함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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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도입을 폐기하였음을 강력하게 성토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징병제, 국가안보 근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군입대자 중 7 만 명이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7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국가안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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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연대,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탄압, 평화, 아시아, 서울시,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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