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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묵할 자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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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O제소, 공조거부에 보복(6.30)/ "미국과의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에 인권단체들, 미 협정 거부 촉구(7.1)/ 미,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국에 군사원조 중단 밝혀(7.1)/ 미, 전세계 공격 가능 무기 개발 중(7.1) 6. 기타 2기 의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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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철도노조, 파견법, 파업, 불처벌, 무기, 미국,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때 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에 분명한 이행 일정을 수반하는 HIV/에이즈 치료 계획을 세우라고 결정했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수자원관리 체계 사유화의 예나 특허와 값싼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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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네트워크, 국제, 국가,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요금, 생존, 미국, 법,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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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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