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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결 활기를 띄게 됐다.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에 대해 "병역거부자들에게 자신들의 양심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체복무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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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은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명분으로 상습범 혹은 흉악범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보호감호 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최근 이 법에 따라 보호감호를 받던 이들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여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근거해 유죄가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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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법원, 제도, 법,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지 및 상주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지역의 교도소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본래 공보의 제도가 의료가 취약한 곳, 즉 농어촌 지역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로 교도소에 공보의를 파견하게 된다면 교도소와 법무부가 의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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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니라 판무관실과 국제인권 NGO의 협력도 매우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도는 지난 94년 설립되었으며 초대 판무관인 호세 아얄라 라소 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에 사임했고 현 로빈슨 판무관은 97년에 임명되었다. 이 제도의 설립은 90년대 국제 인권단체의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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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이스라엘, 대통령, 러시아, 아시아,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575호)

  <반론> "정영선님의 반론을 반론한다"

  ... 을 타자화하여 분리하고 차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억압적인 '정치 제도'이다. 여기에 대항하여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을 바꾸고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왜 남성들은 자꾸 '공격'으로만, '적대감'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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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2000-03-16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베트남전, 여성인권, 진실, 제주, 여성, 학살, 언어, 소수자, 가족, 소외, 정치,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운동, 역사, 제도, 가해, 피해, 민족, 국가, 한국, 정부, 진보,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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