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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명이 25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 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준열(이윤정 씨 어머니)씨와 김상근(김미경 씨 아버지)씨는 고발장(접수번호 1450)에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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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법과 정책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중세 유럽에서 마법이라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이들의 80% 이상이 여성이었다고 한다. 앞서 소개한 책 <캘리번과 마녀>는 마녀재판에 두드러지게 등장한 범죄들은 재생산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국가는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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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국가,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로 변신하였으나, 2012년 ‘자질 부족’으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및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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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불법,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강화된 경찰력을 행사하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믿음(?)으로 경미한 행위까지 ‘범죄’라는 테두리에서 관리하고 있다. ▲ [표: 주요 형법 범죄율(형법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건수임)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2012년 2,0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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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잘 보면 보입니다~!"

... 편향과 안보불안조성, 그리고 국민감시의 역사가 빛나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영부영 넘어가더니 이번에는 국민감시 의혹의 불법해킹 툴을 구입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민을 감시하지 않았다'는 한 마디와 국가안보를 빙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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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8-12

인권키워드
감시, 역사, 국가안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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