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제안한 특별검사제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재임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지·고소·고발된 경우, 검찰은 기초수사 이후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은 장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청구인, "지문날인의 주목적이 범죄수사의 용이성을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피청구인, "국민에게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요한 60개국을 넘어 총 66개국이 됐다. 7월 1일부터 재판소는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재판권한을 갖게 되며 실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주노동자는 쓰다버리는 나무젓가락 아니다!" 법무부, '불법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25일 ∼ 2002년 1월 7일)

  1.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없어지려나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을 때려 숨지게 한 군인들이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소속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형집행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증빙자료 공개(1.4)/ 수지김 씨 유족들, 사건 은폐를 주도한 당시 안기부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배제, 검찰, 공무원, 청와대, 범죄, 진상규명, 민주당, 산재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시민사회는 “주민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