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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단결금지법령은 폐지된 것이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이다. 즉, 쟁의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입법하거나 법령을 개폐하거나 아니면 기존 법령을 달리 해석하는 식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받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는 1870년대를 전후하여 파업 등 쟁의행위를 처벌하는 단결금지법령이 폐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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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출입국관리법이 입법예고된 후 정당은 물론 사회단체 등 운동세력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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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입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사회권전략팀과 연석회의는 노사정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반영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 다산인권센터/ 안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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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760호)

  '아웃팅 반대'를 다시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둘러싼 시각차 조명

  ... 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듯이, 동성애자인권운동은 피해자 지원이나 가해자 가중처벌, 차별금지 입법 등 아웃팅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커밍아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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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권리, 피해, 안전, 차별, 호모포비아, 운동, 가해자, 이야기, 레즈비언, 청소년, 퀴어, 활동가, 역사, 가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생각해온 사람들마저 존치론으로 돌아서게 할 만큼 강렬하다. 때문에 당초 열린우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사형폐지법안은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사형이라는 '극단의 형벌'은 피해자는 죽었는데 살인범을 살려두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사형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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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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