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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면 최고권력자가 자신을 보호해주거나 보상해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의 책임자가 ‘정의나 인권’을 가진 소신보다는 ‘권력자의 비위와 의중’을 고려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권침해 가해자를 공기업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인사하는 ‘보상인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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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이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합목적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권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 화재를 피해 건물 밖으로 피신하는 철거민(출처:빈곤사회연대) 이례적인 조기 진압과 이례적인 검찰 수사 다른 철거민 망루농성 사례와 비교해볼 때, 대형화재 참사를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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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제한하는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은 물러나야 하며,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오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거나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공권력은 이를 제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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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정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국가, 차별, 자본,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때 법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삐 풀린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왜곡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그야말로 “개념”이 없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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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고 있을까. ‘공안정국’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을 사용해 정치적 의사를 제압하면서 각종 기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자행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공안정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짚어보자. ▲ 집시법을 빌어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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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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