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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때 법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삐 풀린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왜곡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그야말로 “개념”이 없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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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고 있을까. ‘공안정국’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권의 안전’을 위해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을 사용해 정치적 의사를 제압하면서 각종 기본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자행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공안정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짚어보자. ▲ 집시법을 빌어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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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출입국관리법은…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근거를 명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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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수 있는 파업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노조 파업에 대해 예전과 같이 공권력 투입을 통한 탄압뿐 아니라, 최근 들어 경총의 임단협 지침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손배소송·가압류 등 법제도적인 맹점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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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법원,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특혜 대상을 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헌변의 주장대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헌변은 이런 주장을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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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실, 헌법, 무시, 공권력, 평등, 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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