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완돼야

  KT의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새노조위원장

  ... 1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정보통신사업법과 세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렇듯 그의 고발이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상기 세 단체에서는 이러한 그의 양심적인 행위를 기리기 위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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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문 2013-0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기업, 노조, 방송통신위원회, 비정규직, 지역, 회사, 부당해고, 정당, 탄압, 요금,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실에서 더욱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 전화번호/아이디 건수별 감청 통계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등 사실상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구비해야하는 의무를 지운 점이다.(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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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북을 찬양하는 이른바 ‘불법게시물’이 올라와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로 삭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삭제명령이 부당하니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국가권력에게 게시물을 왜 삭제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지만, 법원은 성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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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 사랑방은 게시판 관리자로서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관련 표현물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삭제 명령을 요구했고, 이를 심의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삭제 의견을 표명해 방통위는 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랑방은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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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월담, 법, 노동자, 임금, 파업, 학교,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배제,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에 역행하는 의견을 마음대로 낼 수 없도록 모든 회의록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방송통신위원회도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왜, 인권위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국가기구보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인권위 회의록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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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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