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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58%가 1가구 3주택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은 공공개발이라는 핑계로 재개발과 관련된 온갖 규제를 완화해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시행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며, 층고제한을 상향조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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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07호)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의 목숨 건 노숙투쟁

  대부분 갈 곳 없는 노인들, 구청이 거리로 내몰아

  ... 책위원회 김종웅 집행위원장은 "철거하기 전에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개발 동의서를 마치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서명하도록 했다"고 한다. 중구청은 이렇게 모은 동의서를 기반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대지보상가를 평당 1백12만3천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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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1

  인권키워드

  주민, 집, 철거, 용역깡패, 노숙투쟁, 석방, 여성, 철거민, 할머니, 건강, 개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런 이유로 사회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변칙적인’ 1인시위를 개발했다. 문건 소식을 접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종로서장의 망발에서 ‘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해줄까 보다는 눈엣가시 같은 집회시위를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에만 몰두하는 일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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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노숙자문제의 구조와 대책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발전의 권리와 개발 등이다. ◎ 문의 : 02-6261-1210(한국인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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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장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항공사고는 세계평균에 비해 50%나 높다고 하는데 말이다. 개발독재의 결과물 “개발독재의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는 ‘대형사고’는 문민정부들어 연달아 터졌다. 지나치게 높은 사고발생의 빈도와 그 엄청난 규모에 국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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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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