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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가 쥐고 있다 이금연(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주노동자에게 국제조약이나 한국의 노동법을 해설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은 법무부의 역할이며, 법무부 산하의 난민수용소 등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일상적이다. 독립적이지 않은 법인기구가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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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병원노련 압수수색서 성추행

  경찰, "압수수색 지연의도" 주장

  ... 날 압수수색에 대해 병원노련측등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노동법 개정관련 컴퓨터 및 관련자료'라 명시해 놓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환자. 보호자 설문조사' '94년 임금자료' 등 네상자 분량의 자료를 마구 압수해 갔다고 항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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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 의료시설,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허가받은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

  ... 고려대 교내에서는 고려대, 동국대, 수원대 등 수도권지역 대학교 학생 2백여 명이 모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학생들이 교문앞으로 나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홍아무개(고려대 91학번) 씨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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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석방, 노동법, 무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5호)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기사 오보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 인했다. 동시에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민주노총측이 아니라 노개위측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지난 12일 노개위측은 △48시간 상한의 변형근로제 △89년 대법판례에 기초한 정리해고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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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언론, 노조, 단결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호응을 비롯해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이밖에도 현재 진행중인 노동법 개정운동 및 과거청산운동과 관련해 김순태 교수는 “노동법 개정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이 성과를 통해 국보법 폐지운동의 자신감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구세력의 반동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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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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