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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수없이 저질러왔던 일상적인 폭력행위들의 일단일 뿐이다. 이제 4월이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법 반대 투쟁, 장애인들의 차별철폐투쟁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연이어질 것이다. 경찰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폭력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히 문책하며, 피해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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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DI와 같이 '면담'으로도 노조설립을 사전봉쇄하지 못하면, '유령노조' 전술이 가동된다. 노동법 상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다. 올 5월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20분 먼저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바람에 노조설립의 꿈을 접었다. 11월 삼성코닝의 '분사' 아텍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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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내지 정당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소견을 피력하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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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한하는 것인데, 이때 광범위한 사전‧사후 검열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어수선했던 97년 1월 11일 ‘통신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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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한국, 감시, 사법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5일 방한한 주일 네팔대사와의 5시간 가량의 3차 면담에서 "모든 외국인 연수생들이 한국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 자격을 갖는 내용으로 전면 재계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우현(민주노총 정책위원)씨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가 정부측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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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근로,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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