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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닌 네트워크 산업에서 경쟁이 불가하다는 사실은 이미 영국과 호주 등 비슷한 방식의 사유화 정책을 택한 나라의 경험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등 엄청난 대재앙을 겪고서야 엄청난 국가 재정을 들어부어 재국유화의 길로 들어선, 어리석은 전철을 우리는 알면서도 따라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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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지역, 정책, 노동자, 인권,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단지,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신속한 정책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수용시설에 갇혀 있거나 집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신세"라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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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제도화, 중증장애, 인권위, 전장연, 장애, 지역사회,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관권개입 사례가 공개됨으로써, 정책 타당성 보다 방폐장 강행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부재자 신고율이 전체 유권자의 최대 40%라는 믿기지 않는 사태의 발생은 관권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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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과 관련된 1차 때의 권고를 거듭 내놓았다. 위원회가 특히 우려를 표현한 부분은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아동관련지표가 불완전하고,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미흡하며, 아동관련 정책 전반에 아동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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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보험회사에 내 질병정보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중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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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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