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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정황이 있을 때 즉시 사회복지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이들에게는 체벌이 위법행위이며, 누군가에게 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없다는 점을 가르쳤다. 스웨덴에서는 아동들이 직접 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정부와 경찰, 법원, 학계 및 사회가 협력하는 아동학대 근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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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21호)

  감옥에서 트윗질하기 어렵다

  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등에 마주하고

  ... 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무력감의 경험 등 여러 이유 때문이다. 국가기구의 위법∙탈법이라는, 슬프게도 '익숙한' 모습을 좌시할 순 없지만, 나는 그래도 그걸 법정에서가 아니라 더 민주적인 방식, 아래로부터의 정치 등으로 해결하길 꿈꾼다. 내가 아직 고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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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11-07

  인권키워드

  서신검열, 검열, 감옥, 법무부, 시설, 부적응,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법, 법, 법정, 병역거부, 사법부, 언론, 정치,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했고 관련 예규는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검열은 위법한 공무집행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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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운영의 비공개주의 관행

  ... 되었는지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인권위 운영의 큰 문제로 작용한다. 정보공개청구도 위법한 법적용으로 거부 인권위 회의에 직접 방청을 가지 못하거나, 의결 과정이나 결과가 궁금할 때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결정을 받기란 쉽지 않다. 작년 12월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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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NAP, 국가보안법, 남용, 심의, 차별, 활동가, 제도,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재 시작해 인권위에 무자격 인권위원이 많아지면서 전원위원회의 내용과 질에 문제가 많아요. 위법한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식의 반인권 발언도 넘쳐나고요. 그래서 9월부터 인권위 회의, 결정례, 운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기사를 인권오름 세움터 꼭지에 연재하기로 했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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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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