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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국가기구까지 생겨났다. 또한, 의료분쟁 송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지난 2월 국회 남문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출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주검 발견한 최초 현장에 검시관을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검시관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한국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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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법원,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 한 컵을 겨우 넘겼다. 2004년 마지막 날 결국 국가보안법은 보수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국회의사당 의장석을 넘지 못했다. 네가 스무 엿새 그토록 목이 터져라 "연내 폐지"를 외쳤지만…(중략). 새벽바람이 서울을 강타했던 12월 마지막, 그 날에도 너는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찾아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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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동지, 농성, 뉴스, 생명, 여성, 촛불, 촛불집회, 병원, 체제, 광화문,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려 1천만2만여 봉급생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우선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 3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임금과 더불어 봉급생활자의 주된 생활유지 수단인 퇴직금마저 제대로 받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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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목매 자살

  조수원 씨, 4년6개월 수배 끝에

  ... 하지 못했다.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은 병역특례제도의 부당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지난 6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회사, 당사자, 본인 3자가 모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안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 12일 조씨는 다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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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노동자, 농성, 자살, 해고, 회사, 민주노총, 재판, 경찰, 민주당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월 11일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힘! 지난 8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부워크숍에서는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중간 과정들이 놓여야 하는지 역순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9월 워크숍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집행 체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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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0-13

  인권키워드

  노동, 행진, 혐오, 차별금지법, 한국, 전환, 정부, 국회, 노동자, 인종차별, 기후정의, 무슬림, 발전소, 민주주의, 연대, 노동권, 비정규직, 언론,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지역사회, 집회, 차별, 혐오선동, 범죄, 자본주의, 평등, 개발, 윤석열, 공항, 광화문, 광장, 질문, 사랑방, 권리, 안보, 재생에너지, 공공성,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극우, 가자지구, 세력,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총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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