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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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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메르스 사태, 생명과 건강의 권리주체로 서는 것이 우선!(20150603)

  ... 도 1300명을 넘어섰다. 메르스가 발견된 중동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시인한 초동대처 미흡이 중요한 원인이다. 전염병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초기 방역이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환자와 진료의사가 요청한 메르스 확진 검사를 한 차례 거부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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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정부, 메르스, 권리, 감염, 불안, 생명, 세월호, 건강, 바이러스, 진실, 질병, 참사, 치료, 생존, 언론, 천안함, 촛불, 질병관리본부, 병원, 개발, 이야기, 한국, 자본, 연결, 배제, 발전, 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지만 이명박 대통령, 새 상임위원으로 반인권적(‘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이고 친정부적(대통령 직속 미래기회위원회 위원)인 김영혜 임명해 인권위를 확실히 장악하려는 의지 보이고, 현병철은 잇단 사퇴요구에도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 추진하겠다”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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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정부,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무시, 불법, 이명박,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대출,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지위에 관한 96년 ILO-유네스코 권고안과 그 이후의 모든 정부간 회의에서도 교사의 단결권 보장은 만장일치의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업권 침해 없어 핸리 사무차장은 ILO결사위원회의 결론을 인용해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 권리를 허용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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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부,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국정원 댓글사건이 점차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확대조짐이 보일 즈음 8월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법무부는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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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정부, 연대,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민주주의, 발전,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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