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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되었다. 모든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언제나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부딪친다. 인구에 비해 병력 수요가 적으면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 해결한다. 한국에서 군복무가 아닌 형태의 통칭 '대체복무'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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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병역, 대체복무,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안보, 법, 노동자, 대체복무제,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4월 25일 이후 언론보도만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복지의 수준과 질도 달라진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답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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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83호)

  [김황경산의 인권이야기] 피점령 지역 구호원조로 사라진 한국의 식량주권

  ...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되고 있는 식량 세계적으로 식량은 자연재해, 수급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가격 파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한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1976년 자이르(현 콩고) 정부가 곡물 대금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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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경산 2014-03-0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무기, 무상원조, 운동, 집, 국가, 의존, 정책, 수급, 전쟁, 지역, 이야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삶은 이어져야 한다

  ... 책정해 총을 만들든 차를 만들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가의 선택은 언제나 정당화된다. 핵발전이 필요하다면, 지어지는 거다. 핵발전소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들이 발생해도 경각심은 그때뿐이다.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은 병원에서 X-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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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10-02

  인권키워드

  전기, 에너지, 밀양, 송전탑, 국가, 정책, 무시, 권력, 저항, 경찰, 진실, 권리, 집, 불안, 원전, 수도권, 생존, 쌍용차, 한국, 전환, 연결, 시장, 단어, 비정규직, 생명, 수급, 인권, 전쟁, 건강, 병원, 지속가능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을 경우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별안은 △세제감면·연금 등 복지수급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 △취학에 관한 증명 △상속 등 가족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윤 정책연구원은 "미리 해당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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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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