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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인 근로자공급사업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단결권 보장 마지막으로 노동시간․휴일․임금 등 인간다운 노동의 최소 지표인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위탁계약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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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고용, 파견법, 단결권, 파견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3호)

  한국의 노동탄압 규탄, 국경 넘은 연대

  구속노동자 석방․공무원 노조 인정 촉구

  ... 천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구속 내지 수배 중"이라며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에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파업이란 원래 생산을 멈추는 행위인데, 파업을 한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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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집회, 국제노동기구, 석방, 파업, 노동조합, 탄압, 연대, 국경, 단결권, 업무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탄압, 헌법,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정부가 차봉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 등을 파면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 쟁취를 향한 첫걸음부터 제동을 걸었다. 행정자치부는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결의대회’ 등을 주도한 것을 문제삼아 차 위원장(국회사무처)등 주요 간부 5명을 파면하도록 했다. 박재범 전공련 사무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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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전교조, 노조, 민주노총, 민주주의, 무시,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 계노동절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37개국 정부측에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자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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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권리, 노동절, 한국,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권리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근로조건을 더욱 개악하는 내용서 이른바 '순전한' 정치파업은 단결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사회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항의파업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정치파업의 적법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목적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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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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