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11.8)
광주, 군산, 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들이 노사민정 협약을 맺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지만, 실상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일자리 문제는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없는 것,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11.14)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서둘러 수사와 기소를 종결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막은 셈이었습니다. 전면 재수사는 왜 배가 쓰러졌는지, 왜 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승객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모든 의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11.20)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투쟁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내정간섭, 식민주의적 간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중국, 홍콩 정부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심화되는 홍콩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직선제를 요구했고,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온전한 ‘일국양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11.29)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정책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주거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끊임없이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구입자금을 대출해줬습니다. 이는 주거를 안정화시키기보다 건설과 금융경기를 부양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적정한 가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정책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