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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7호)

  한국은 지금 거리청소 중?

  대대적 노점상 단속 항의 집회

  ... 거 전문 용역반의 해체 △노점 합법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노련 지도부 6명은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삭발 결단식을 가졌다. 전노련 관계자는 "현재 노점 철거 상황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벌어졌던 84년의 대규모 '거리 정화 사업'과 유사하다"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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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7

  인권키워드

  철거, 단속, 집회,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석방, 철거민, 광장, 동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아들아, 내가 풀어주마"

  투쟁에 나선 김태완 씨 어머니

  ... 방취소에 대한 적법성을 묻기로 했으며 청와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내외 인권단체에 현 정부의 잘못을 알려내기로 했다. 이명자 씨는 말한다. "정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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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감시, 청와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국으로 밀항해왔으나 중국거민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탈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거기다 중국정부마저 중국인이라는 확인서를 보내오면서 완전히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그는 98년 일본으로 밀항했다. 일본 밀항 후 그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일본정부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려하자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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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생존을 위해 싸워온 모든이에게 영광을

  정의평화상 수상한 로잘린 코스타 씨

  ... 보고서를 작성했다. 4권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이는 97년 12월 정부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활동 등으로 인해 공장주들과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어온 그는 무장폭력배들의 공격을 받아 여러 해 동안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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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생존, 감시, 군대, 노동, 지역, 평화협정, 학교, 미국,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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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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