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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 또한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규약 8조에 대한 당사국의 해석을 철회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조약 98호(1948)를 비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의 독점을 강제하는 것과 오직 작업장에 현존하는 조합의 구성원들만이 공공 및 사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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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빈곤,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법, 고용,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악화시킨 주범이며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유로운 해외투자가 부른 자본의 대 노동 교섭력 강화가 빈곤의 주요 원인인데도 정부는 △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 추진 △농업·제조업·서비스업 개방 △개방친화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로 노동운동 공격 등 격차를 더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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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운동, 성폭력, 활동가, 교육, 저항, 사랑방, 학생인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7일 정직기간이 끝나 복귀했다. 이어 같은달 21일 경기지노위가 '사측의 부당정직 및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오히려 사측은 같은달 25일 자택대기명령과 함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이어 5월 9일 이들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구제명령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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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고용,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지난 1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3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5월 지방노동위 조정결렬 직후 사장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내고 잠적했다. 군청은 기존의 업무구역을 다른 2개 업체, 한빛환경과 세창환경에 맡겨 조합원들은 자동 해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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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한 쟁의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것임은 자명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약화시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협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파업 중에도 사용자와의 종속적 근로관계, 즉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해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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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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