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잊히고 있는 법안, 파견법 폐지안 2004년 7월 12일 단병호 의원 외 16명의 의원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었지만 3년이 넘게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2004년 당시 정부는 현행 26개 업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파견법, 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입법,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