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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인류 공통법이라할 국제인권법 등에 저자가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최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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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역사, 인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검찰,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의식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다. 자유권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유엔 인권 메커니즘(UPR, 사회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려진 권고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질문에 있어서 정부(법무부)는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국민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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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2월)

  ... 좀 잘해보려고 상임돋움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설 직전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자유권, 사회권, 반차별이라는 권리영역별 팀 체계로 운영되던 사랑방이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기치로 중심활동팀을 만들어 활동한 첫 해가 작년이었습니다. 긴 논의를 거치긴 했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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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5

  인권키워드

  밀양, 사랑방, 이야기, 송전탑, 국가보안법, 경찰, 법, 월담, 학교, 노동자, 임금, 파업, 공권력, 인권, 차별, 반차별, 행정명령, 상담,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심의, 용산, 재판, 집회, 차별금지법, 해고, 노동조합, 다짐, 공단, 부당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한반도, 행진, 평화, 기본권, 점령, 마을, 자본, 정책, 고용,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저항이 클 것은 분명하다. 건강권은 안전한 노동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장될 수 없다. 사회권규약 건강권 조항인 12조의 ‘(b) 위생적인 자연 및 직장환경에 대한 권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권 일반논평 14 건강권(2000년 발표)의 15항에서 산업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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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유성기업, 노동시간, 파업, 건강권, 인권, 한국, 노동권, 자본, 노동자, 공권력, 노조, 임금,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산업, 전환,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개선을 위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을 함께 하면서 2010년 사회권팀에서는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에 대해 관련부처(노동부,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와 16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거의 이행된 바가 없었어요.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에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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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권리, 강제퇴거금지법, 개발, 활동가, 차별, 법,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운동, 교육,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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