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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원회 대통령 직속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만약 인수위 안이 확정된다면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을 잃고, 인권의 원칙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해 지금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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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호)

  [인권문헌읽기]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향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활은 기능을 제공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조치, 또는 기능의 상실·부재·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재활과정은 초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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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평등, 인권, 교육, 정책, 발전, 가족, 아동, 질병, 조직, 복지, 여성, 정치, 이야기, 국제, 국가, 기술, 기업, 노인, 시설, 언론,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학대, 독립성, 건강, 치료, 경찰, 진상규명, 사회보장, 체제, 시대, 역사, 학교, 무시, 동맹, 의존, 법, 조직화, 중증, 고용, 배제,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집중 검토했던 부분은 △독립성 강화 △사무총장 정무직화 및 사무차장 2인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조사권 강화 △조사대상 기관 확대 △진정인 보호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 △권고의 실효성 제고 △인권위법 적용범위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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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한 의문사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도록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했다(제19조 7호). 인권위의 독립성 및 기능도 강화됐는데, 개정안은 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5항). 이렇게 되면 국회, 법원 등 기존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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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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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사법부의 독립 정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없음을 자유권위원회는 유감스럽게 여긴다. 사법부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 재임용 제도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 한국정부는 법관임명의 제도와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17. 광범위한 도청은 당사국이 이 규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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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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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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