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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조문에도 없다. 단기 계약직 노동자, 외주화로 인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존 정규직도 이런 비정규직이나 영세빈곤자영업자로 전락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큰소리치지만 실상은 감원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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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법, 비정규직,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삐딱선(船) (345호)

  [삐딱선(船)] 공투단도 넘어야 할 게 많은 비정규직 투쟁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좌담회 ②

  ... 관계가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저울질이 있다는 거고. 이근재 : 유명자면 유명자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아까 기선 동지는 그렇기 때문에 놓쳤을 투쟁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거기서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재능 앞에 가서 특수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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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윤미 2013-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동지, 자본,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회사, 김진숙, 임금, 탄압, 가족, 집회,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하청, 활동가, 일자리, 조직, 노조탄압, 쌍용차, 고용, 교섭, 교육, 군대, 나이, 노동, 노조원, 농성, 특수고용,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설득, 부당해고, 원청, 운동, 무시, 불법, 피해, 희망버스, 연결, 조합,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과한 하청업체와 계약한 간접고용 노동자, 무늬만 개인사업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진짜사장’을 찾아 싸워야 했다. 하지만 노동3권을 ‘가짜사장'에게만 행사하라는 노조법은 이러한 권리 행사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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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0호)

  인권을 지키는 ‘을’들의 국민투표

  우리의 노동조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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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규 2015-10-3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들의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지만 쟁의행위 시 경찰투입 금지 등의 개선 계획도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인권은 방향도 없이 그저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추상적인 문구만 한 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2기 NAP에는 한국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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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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