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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10일 낮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배움터 1'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를 향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신랄한 비판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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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5. 국가인권위, 단지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싶소?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에 그치자 구제조치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고(4.14), '제천시장 장애인차별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법률적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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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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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5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성명/논평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국가인권위 개혁 촉구 및 개혁과제 전달 기자회견

... 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은 6월 28일 인권위에 개혁과제를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목 차 들어가며. 국가인권기구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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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독립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위반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법령이 그에 맞추어 개정된 사례가 그 증거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 인권위법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증진을 인권위의 주요기능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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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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