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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의 가입과 고문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다. 고문방지법에는 현행법에서 '가혹행위'나 '독직폭행'등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을 고문으로 규정하고, 가중처벌규정까지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시효를 두어서는 안되며,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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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0명 이상이 대부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었고 강제노역은 물론 일상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531명이 사망했다는 대강의 얼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인권침해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원장이었던 박인근이 국고 횡령과 외화밀반출 등의 혐의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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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변호인의 신문조사 참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폭력 등을 예방하는 역할은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가능케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라는 생소한 장소에서 갖게 되는 피의자의 심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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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북평화와인권연대 등 7개 인권단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 교도관 등에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었는데요, 당시 법무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용자의 동료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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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 지자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이어 단체들은 부안 군민들에 대한 폭행, 가혹행위, 불법체포 등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 전북 지방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또 9일에는 부안 주민들의 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대안 제시를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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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활동가, 기본권,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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