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 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면 ( )의 영문은 주요 5대일간지인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을 지칭합니다. 범례/"<1.1>(D)" "1월 1일자 동아일보"


-인권일반, 법, 사법제도, 판례-

<1.1>(D)신년사/ 사법제도개혁 지속적 추진/ 윤관 대법원장
(D)신년사/ 법치주의 구현 모두 힘쓸 때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HA)사설/ "양심선언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1.4>(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서준식 씨에게 듣는 인권과제/"고문·가혹행위 뿌리째 뽑자". 조기 인권교육 중요, 행형법 개정 등 제도적 결실 이뤄져야
(D)상고허가제 위헌발상/ 대한변협 재도입 반대
(J) 사법개혁「사공」많아 난항/ 변협·변리사회·검찰 자기 주장만/ 대법 "「집단이기」수용 못해"

<1.5>(C)대법, 「변협건의서」반박/ 공식성명 '상고심사제 반대는 집단이기주의/ 양측 갈등
커질 듯
(HA)대법원, 상고허가제강행/ 내달 제도발전위 상정/ 1·2심 동일판결 사건 등은 불허
(HA)사설/ 상고허가제에 앞서 할 일
(D)변협-사법위 「개혁논란」/ 제도개혁안 싸고 의견대립 노골화
(D)사설/ 상고허가제를 실시하려면
(J)사법개혁 변협건의/ 대법, 강력비난  
(J)사설/ 대법원과 변협의 장외대결
 
<1.6>(H)기자의 눈/ 사법제도개혁 불협화음
(D)대법원-변협 감정싸움 어디까지‥/ 「상고허가제」부활 싸고 치열한 공방/ "수임료 의식한 집단이기주의" 대법/ "3심제원칙 부정 위헌적 발상" 변협

<1.7>(D)국선변호인 선임폭 확대/ 월소득 70만원이하-농어민 혜택/ 대법원 시행
(HA)국선변호인 선임자격 넓힌다/ 대법원/ 월소득 70만원이하 피고인도 가능
(C)국선변호제 대폭활성화/ 월수입 70만원미만 근로자 등 청구가능/ 대법원 예규 개정

<1.8>(H)특별기고/ 대법원을 살리자
(HA)사설/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

<1.9>(HA)대법원 부조리 개선안/ 감사활동 대폭강화 문책범위 확대키로
(HA)법과 신규임용 늘리기로/ 사법제도 변화로 수요 늘어 85-90명선/ 대법원 15-17일 신청접수

<1.4>(J)국제화 맞춰 법·제도 대폭 정비/ 환경·노동·소비자보호 등 우선/ 행정규제 완화

<1.5>(C)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도입/ 상반기/ 심리 1-2회로 종결‥시간은 늘려
(D)형사재판 「집중심리제」도입/ 올상기중/ 1-2회재판으로 신속종결

<1.6>(H)교통사법등 경미한 범죄불구속상태서 재판키로/ 서울형사지법
(D)과실범 불구속 재판/ 서울형사지법/ 영장심사 개선안 2월 시행/ 증거확보-도주우려 없는 경우 사안 관계없이 영장 기각키로/ 편의위주 구속수사관행에 쐐기

<1.4>(D)"시위피해 보험금지급 마땅"/ "소요 혁명사태로 볼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화염병피해 회사 승소 판결

<1.10>(H)해외도피자 공소시효 정지/ 「범죄 후 형사처벌 회피」방지차원/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방침


-고문, 가혹행위, 수사공안기구, 피의자, 감옥, 양심수-

<1.4>(D)이혼요구 장애인아내 살해/ 20대 영장/ 범행위장 위해 부인 심장 등 기증

<1.6>(HA)아내 치어 숨지게 한 용의자 살인혐의 입증 안돼/ 단순교통사고로 구속
(HA)동네방네/ '배짱수사'로 덮어쓴 살인혐의
(H)또 「꿰맞추기 살인」물의/ 「장애아내 살해」는 고의 아닌 과실치사/ 눈 기증은 유언/ 경찰 무리수사
(D) 「장애아내 살해」고의 없었다/ "남편-특수차 조작법 몰라 사고"판명/ 장기 기증도 부인뜻/ 경찰 살인혐의 적용 안해

<1.8>(C)독자/ 나의 비평/ 「장애아내 살해」오보 사과를
(H)장명수 칼럼/ 꿰맞추기 수사

<1.6>(H)독자/ 「경찰 살인누명」 어처구니없어

<1.10>(J)「살인범 몰린 경관」 사건 조명/ M-TV 11일 『PD수첩』

<1.8>(HA)'편파수사로 옥살이 교사/ 검찰 수사관 처벌 요구
(C)「억울한 옥살이」전직교사/ 검찰수사관 고소/ "조사중 폭언-협박‥편파수사"
(H)검찰이 고소인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 현직교사 억울한 옥살이/ 대법서 무죄판결

<1.10>(HA)동네방네/ 검찰 정실수사 피해 어디서 보상받나

<1.9>(D)「억울한 옥살이 6개월」50대 주부의 절규/ "깨진 가정 누가 책임지나"/ 땅사기꾼으로 몰려 수감‥무죄판결/ 충격에 아들 자살 남편은 별거/ 경찰 무혐의의견 검찰서 묵살


<1.6>(H)「이근안 비호세력」추적/ 검찰 수사자료분석 검거박차/ 「대공」팀 유대 강해 은신처·돈 제공 가능성/ "사망·해외밀항·독립행동설은 희박" 판단
(HA)이삭/ '이근안 목격' 제보에 출동 소동

<1.9>(HA)만화초대석/ 올해 꼭‥/ 고문 기술자 이근안

<1.10>(HA)사진-박종철 씨 7주기
(J)고 박종철 추모강연회개최/ 이부영 박종철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1.9>(HA)사진/경찰 여대생에 발길질
<1.10>(HA)대학생 폭력진압 처벌/ 서울경찰청 감찰조사/ 지휘관도 문책
(HA)동네방네/ 국민관심 식었다고 폭력진압 하다니

<1.5>(J)이건개 전고검장/ 정신병동에 수용/ 지난해 11월 말
(D)횡설수설(이건개 정신병동 입원관련)

<1.10>(D)경찰관도 실명시대/ 담당자 쉽게 찾도록 책상마다 이름표/ 형사들 "책임 더 막중" / 시민반응 좋아

<1.9>(D)안기부도 「경쟁력」갖춘다/ 김덕 부장 신년훈시서 "국제화 대비"역설/ 「부내 경쟁체제 도입」등 새 위상정립 관심

<1.10>(HA)안기부. 국제화전략 따라/ 해외경제요원 30명 특채

<1.4>(HA)독자/ 사면 복권 뒤 전과 정정 지연/ 10개월 지나도록 경찰 신원조회 남아

<1.5>(J)독자/ 수감 때 모욕감주는 검사 개선을

<1.6>(HA)피의자 전화규제 구태 상존/ 경찰, 영장발부전 외부통화 엄격 제한/ 대기실선 사용배려‥'선심허락' 일쑤
(HA)독자/ 공안사법 인권침해 여전/ 교도소내 처우 '개악' 군사 문화적 발상

<1.9>(HA)독자/ 출소자 공업단지 세우자/ '전과자' 취업보장으로 살길 열어줘야

<1.7>(HA)사노맹 관련 2명 또 구속


-불처벌, 의혹사건, 의문사, 군대-

<1.4>(D)국회, 백범암살 조사착수/ 법사위/ 오늘 안두희 씨 소환
(HA)안두희 씨 증언듣기로/ 백범 시해진상규명소위
(J)국회, 백범시해 진상조사 착수/ 법사위, 안두희 씨 소환

<1.5>(HA)사진-병상 누운 채 증언
(HA)"백범암살 장은산이 지시"/ 안두희 씨 국회증언/ 법사위, 정부에 관련서류 제출요구
(HA)국회법사위 백범암살 조사활동 시작/ 이승만·미국 개입여부 초점/ 안두희 씨 국회차원 첫 조사/ 증언 새로운 사실 없어
(D)사진-안두희의 「눈물」
(D)백범암살 배후 신성모 씨 등 지목/ 안두희 씨 국회증언/ "범행 1주일전 이대통령 만났다"
(D)조명/ 안두희 끝내 입다무는가
(J)안두희 씨 들것에 실려 국회출석/ 실어증으로 「백범시해」증언 못해
(J)취재일기/ 증인선서도 못한 안두희 씨

<1.6>(H)장명수칼럼/ 암살자

<1.9>(HA)더불어 생각하며/ 역사의 심판은 '보복이 아니다/ 권중희

<1.10>(D)독자/ 안두희 조사 검찰에 맡겨 역사 진실 밝히라

<1.8>(HA)화제의 무대/ 극단 토박이 '모란꽃' / 아물지 않은 5월 광주 아픔 담글질
(HA)더불어 생각하며/ 6·25 양민학살 이제는 밝혀야한다/ 최강선


-종군위안부, 성폭력,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7>(H)일. 종군위안부 보상안 연내 마련

<1.6>(HA)새해를 여는 사람들/ 성폭력위기 센터 '지킴이' 이재석 씨/ "성폭력, 남녀가 함께 풀어야"/ 여성문제 생각하는 남자 많을 때 사회구조 변해

<1.7>(J)"남성에도 육아휴직을"/ 여성개발원, 제도 개선방안 발표/ "애보기는 엄마의 몫" 발상은 여성고용 꺼리게 하는 요인

<1.10>(J)스웨덴의 육아제도/ 부부교대로 15개월 육아휴직/ "가정이해 깊어지고 활력" 남편 9%참여/ 최소 한 달간 아빠가 키우게 법추진

<1.4>(HA)탁아시설 1백 20곳 신설/ 서울시/ 4천여명 이용가능

<1.10>(D)나의 의견/ 신축아파트 탁아소설치 의무화하자/ 김애실

<1.4>(HA)"개가 시각장애인 길 안내" 특수장구 통해 장애물 등 주변상화 전달

<1.5>(D)맹인인도견 무료기증운동/ 삼성그룹 캐나다산 2마리 첫 국내사육/ 훈련 어려워 1,000마리 중 1-2마리 성공

<1.6>(H)맹인견「국내훈련」시대 열렸다/ 삼성서 성공 2마리 무료 기증/ "시각장애인의 눈'역할 톡톡히

<1.9>(J)"맹도견 무료로 드립니다"/ 수원. 이삭애견훈련소 이형구씨/ 5마리 키워 맹인목사·교사에 기증

<1.8>(C)"장애인끼리 경멸 표현 이제 그만"/ 수화도 「국제화」바람/ 미서 동양인-흑인 차별 수화 개정착수


-노동, 산재, 환경-

<1.5>(D)생리휴가 무급전화 추진/ 노동부「출산유급휴가」90일로 확대/ 여성단체 등 반발 예상
(C)유급출산유가 12주로/ 생리휴가는 무급전환/ 노동부. 남편 간호휴가도 추진
(HA)'출산휴가 90일·생휴 무급' 추진/ 노동부/ 남편육아휴직도 검토/ 생휴 유급폐지 논란

<1.6>(HA)사설/ 모성보호 외면한 '근로여성 복지계획'

<1.10>(H)생리휴가 무급화 여성계 논란/ "기업부담 줄여 고용촉진"-"현실무시 성급한 조치/여론수렴과정 정부안 진통 겪을 듯

<1.1>(J)재계 「변형근로시간제」추진/ 주·월로 합산한 후 시간외수당 지급

<1.4>(HA)상당수 업체 파업중 임금지급/ 전노협 93년조사/ 전액지급 50%·일부 14% 달해/ '무노동 무임금' 행정지침실효 없어

<1.5>(HA)사설/ '무노동 무임금'과 현실 사이
(HA)노동현장/올 노사관계 기상 맑지 않다/ 물가·노동법개정 등 마찰요인 많아/ 재야노동계 임투활성화 준비 박차
(D)올 노사관계 악재 많다/ 물가 연초부터 「뜀박질」. 임금인상률은 「내리막」/ 노동관계법 개정 「불씨」/ 실업률 0.1% 높아질 듯/ 노동연구원 전망
(J)대기업 노사분규 긴급조정권 적극 활용/ 노동부, 노사관계 개선안 마련/ 자율타결 안될 땐 즉각 발동/ 쟁위행위전 직권중재 등 예방활동도 강화
(J)긴급조정권 적극 활용 왜 나왔나/ 악성 노사분규방지 고육책/ 임금협상4-5월까지 매듭유도/ 하반기엔 본격 경제활성화 추진

<1.6>(HA)재벌 노사안정대책 고심/ "임금 대폭인상 어렵다" 판단/ 인사 후생 복지 개선치중

<1.8>(D)'94 경제과제<4>/ 물가불안이 몰고 올 「노사불안」/ 서비스료 등 인상 임금협상 암초/ 노동관계법 개정 논란도 변수로
(HA)조선노협·현총련·전노대 내사착수/ 노동부·검찰/ 공동임금교섭 등 연대움직임 차단/ 위법 드러나면 사법처리 강경 대응

<1.9>(H)"임금가이드라인 올해도 없다"/ 정 부총리/ 노사단체 자율합의로/ 물가 등 안정기조유지에 주력
(HA)정부·노동계 간담회/ 노동계 "물가 임금협상에 반영"/ 정부 "가이드라인 조기 설정"
(HA)노동계 임금협상 늦출 듯/ 노총·전노대 등 /"물가불안지속 조기교섭 무의미"/ 상반기 마무리 정부방침 차질 예상
(HA)사설/ 심화되는 권력과 노조의 대결구도
(HA)정부, 대규모사업장 노조연대 강경 대응 파문/ 노동정책 보수회귀 신호탄/ 노사안정 명분 3자 개입금지 적용 들먹/ 조선노협·전노대 등 저지투쟁 불사 주목
(J)연초부터 물가 줄줄이 인상/을 임금협상 난항 예상/ "노사간 합의 의미 없다"/ 정부참여 3자협의안 추진/ 노총

<1.10>(D)노동관계법 개정 하반기로 또 연기/ 노동부
(HA)노동법 개정 하반기로 연기/ 임금협상 조속 마무리 급선무 판단따라
(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최은석 씨 소망/ "노동악법 개정 절실"/ 제 3자 개입·복수노조 금지 등 철폐해야/ 개방·국제화 빌미 노동통제 악용우려

<1.5>(HA)자보노조 35일째 밤샘농성

<1.6>(HA)서울 노동청/ 한국자보 노무관리 진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 조사키로

<1.10>(D)"정당도 직장‥급여제 도입하자"/ 당직자 요구에 곤혹스런 민주/ 정책정당 탈바꿈위해선 불가피/ 노조결성 통제력 약화될까 우려

<1.5>(HA)산재율 높은 업체 등 30곳 안전보건계획 대상 선정
(J)안전관리자 형사책임면제/ 사업주에 조언임무 다 했는지만 묻도록/ 노동부 지침시달

<1.8>(D)인간공학으로 직업병 막는다/ 의자 작업대 등 체형 따라 설계/ 피로 줄고 생산성 올라

<1.9>(J)일본 남성 과로사 무방비/ 년 2천 5백시간 노동/ 경제기획청 보고
(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광원출신 도의원 성회직 씨 소망/ "지폐환자 치료확대를" / 해마다 3백명이상 사회무관심속 방치

<1.5>(D)환경파괴논란 군 훈련 장 인제군에 설치 확정/ 그린피스와 연대 적극저지/ 환경연합

<1.6>(D)군 훈련장 설치발표 인제군면 거센 반발/ "생존권 수호차원 강력저지"/ 국회호소-시위-자녀등교거부 등 계획
(HA)"인제 군사훈련장 반대"/ 환경운동연합 성명
(HA)20세기 사람들/ 데이비드 맥타가트/ 핵폭탄 속으로의 항해‥'그린피스' 선봉장/ 촉망받는 사업가에서 환경운동상징으로/ 목숨건 저항 통해 대기권핵실험 중단 성과

<1.10>(J)그린피스 레인보우호 4월 한국서 환경운동/ 「반핵의 달」선포 등 다양한 활동계획

<1.7>(C)동해핵투기 공동조사 연기/ 3국이견‥2월 이후로

<1.10>(J)동북아해양오염 방지 5개국협력기구 추진/ 정부/ 일·중·러 등 참여

<1.8>(C)「환경운동기금」설치 추진/ 민간단체 재정지원/ 기부금에 세제혜택/ 환경처


-통일, 평화·군축, 국제-

<1.6>(HA)재미언론인 심재호 씨 북한을 가다/ 북-미 이산가족 편지교류 빈번/ 핵갈등 심해진 뒤 가족재회는 주춤/ 월북자들 "남녘고향 그립다" 눈시울

<1.9>(HA)33년 비전향 장기수 가족상봉길 열려/ 김영태 씨 3국서 북한주민 접촉승인
(HA)그림으로 본 뉴스/ 북한서 가보고 싶은 곳 '88%가 백두산'

<1.10>(HA)새해 종교인 남북교류 길 넓힌다/ 기독교협 내달 북한대표 초청계획/ 김추기경 방북 이뤄질까 관심 쏠려/ '북한 선교수복지구' 시각 교정시급
(H)「민족통일 중앙협」5백 60명 설문/ 한국인 61% 「10년내 통일」예상/ 통일논의 너무 정부 중심적 43%/ 국제변화에 비해 남북경색 70%
(J)이산가족 상봉 위해 판문점 면회소 추진/ 이 통일부총리

<1.5>(D)"북인권 거론할 때 됐다 현단계선 이산가족문제부터 풀어야"/ 이 통일부총리 밝혀

<1.6>(J)"북한인권 거론할 때 됐다 원칙 안 맞으면 대화불응"/ 이 부총리
(J)취재일기/ 시의 안맞는 통일장관의 발언
(HA)"북한인권 적극 제기"/ 이영덕 부총리
(H)"북에 인권문제 제기할 것 남북대화원칙 어긋나면 불응"/ 이 통일원 밝혀
(H)「이영덕 통일원」변화하는가/ 대북 정책 갈등지양 조화역점/ "북에 싫은 말도 하겠다" 보수색도/ 관련부처와 업무 영역엔 융통성

<1.7>(D)사설/ 새 통일원장관의 현실감각

<1.8>(D)이 통일원 북인권 거론/ 북, 남북대결격화 비난


<1.1>(H)인체방사능실험 전 서류조사 지시/ 애스핀 미국방

<1.5>(HA)미국방사능 인체실험 70년대까지 계속했다/ 미 하원의원 폭로
(J)방사능 인체실험 70년대까지 계속/ 미국/ 미 하원의원 폭로
(D)미 70년대까지 방사능 인체실험/ 7백여명에 플루토늄 주사/ 마키의원 폭로/ 30여년간 31건 체계적 실험/ 백악과 "진상조사 후 피해보상"

<1.6>(D)방사능 인체실험 피해 소송비 4백억원 지불/ 미정부
(H)미 방사능인체실험 파문확산/ 민간연구단체 "CIA서 자료폐기" 폭로/ 피해자들 정부상대로 집단소송 낼듯

<1.8>(H)정박아 2백여명 동원/ 미, 신약품 개발 실험


<1.6>(HA)고엽제피해 미회사 상대소송/ 텍사스 주법원/ 내국인 2백 4명 3억 달러 배상요구
(H)고엽제 후유증 2백여명 미사 상대 3억불 손배소/ 「3천만 불에 소취하」 제의 거절
(D)고엽제 미사 소송 來4월께 첫 재판


<1.4>(HA)새해 첫날 '원주민폭동' 멕시코 유혈 57명 사망
(D)새해 지구촌 표정/ 테러‥폭동‥"아득한 세계평화"/ 멕시코 정부군-마야족 충돌 50여명 사망

<1.5>(C)사진-삼엄한 멕시코 거리
(HA)멕시코 '농민봉기' 확산 1백명 사망
(HA)멕시코 '원주농민' 무장봉기 배경/ 빈곤·차별로 '벼랑' 몰린 절규/ '나프타'로 생업인 농사 불가능 생존위기/ 야당·교회도 등돌려‥요구 관철 힘들 듯

<1.6>(HA)멕시코 봉기 거의 진압
(J)농민반군 거점 폭격·소탕작전/ 멕시코 정부군

<1.8>(HA)지구촌 풍경/ 농민봉기 호소하는 멕시코 정부
(C)멕시코, 농민점령지 모두 탈환
(C)세계를 보는 눈/「붉은 이념」부활한 멕시코 폭동/ 봉기날짜-동시다발 등 작전계획 치밀/ 나프타에 불신가중‥정치-경제 등 개혁시급/ 옥타비오 파스
<1.9>(D)멕시코농민군 수도위협/ 모든 공항 경계령/ 반군 "계속 진격"
(HA)멕시코봉기 테러화/ 송전탑 파괴‥공항에 비상경계령

<1.10>(H)멕시코 수도 잇단 폭탄테러/ 군부대·상가·송전탑 등서 폭발사건/ 농민군 확전위협후
(H)세계의 조류/ LA 타임즈/「멕시코소요」협상 통해 해결하라
(C)멕시코 시티 3차례 폭탄테러/ 군부대-상가-송전탑서/ 반군 "주교 등 3명 중재땐 협상"
전문
(HA)멕시코 대규모시위/ 해방군 휴전제의설
(D)멕시코시티 폭탄테러 확산/ 군부대 상가 송전탑 등 피해/ 농민군, 멘추 중재조건 협상제의
(D)반군지도자 마르코스 누구인가/ 25세 직업혁명가‥외국어 능통
(D)멕시코 사태 원인과 전망/ 원주민정책 변화 없을 땐 장기화/ 극심한 차별·빈곤에 반발/ 인접국선 "불똥 튈까" 우려
(J)멕시코시티 잇단 폭탄테러/ 이틀째 6건/ 정부군, 장기게릴라전 태세돌입

<1.5>(D)베네수엘라 재소자 유혈충돌/ 1백 50여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