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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에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청의 정정처분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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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 제노동기구는 이미 88년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현대적인 전자장비들이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향후 노동기준설정에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후 96년에는 노동감시의 문제가 사측과 노동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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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불법, 파업,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바라봐야 할 일을 돈으로 따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지부장은 약 2천만 유선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모두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114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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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또한 (과천시) 중앙동에 주민카드를 시범실시하며 법령의 근거나 당사자 개인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유통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범법행위다.” “2번의 토론회로 의사 수렴했다”　 또한 96년 11월 열린 예결특위에서 이국헌(신한국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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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AI가 뭐길래

  ... 나눠요>라는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활동가들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부터 AI가 개인정보나 활동의 자료들을 유출할 우려, AI의 늘어나는 에너지소비나 무차별 학습으로 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미 많은 활동가들이 생각보다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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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ai, 활동가, 이야기, 조직, 질문, 한국, 산업, 연결, 개인정보, 교육, 대통령, 학습, 에너지, 재생산, 기업, 재벌, 재판, 경제, 시대, 운동, 민주주의, 미국, 진보넷,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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