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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한국통신노조 이동걸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흔들렸던 114 분사 철회 투쟁이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13일 오후 4시30분 한국통신 본사 앞에서는 ‘114 분사 철회를 향한 한통노동자 총단결 총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114 분사에 반대하는 한국통신 정규직 조합원들과 파업 183일째를 맞는 한국통신 계약직 조합원들이 400여명 참석했다. 이들은 △114 분사 철회 △직권조인 원천무효 △한통노조 비대위와 한통계약직노조의 공동투쟁 등을 결의했다.

한국통신노조 서울번호 안내국 유양자 지부장은 “만약 114가 분사된다면 전화번호 안내 단가가 건당 300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적자운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일을 돈으로 따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지부장은 약 2천만 유선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모두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114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4 정규직 노동자는 4천5백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900여 명. 그러나 정규직의 빈자리를 계약직 노동자들이 메웠기 때문에 114 전체 노동자 수는 그대로다. 하지만 계약직 노동자들은 언제나 정리해고 대상 1순위. 이는 작년 말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특히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계약직화->정리해고’라는 도식이 114 분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한국통신노조 이동걸 위원장은 한국통신과 114 분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114 분사의 당사자들인 114 조합원들은 이에 즉각 발발하고 오히려 ‘공작적 노사관계 분쇄및 분사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임규)’를 결성했다. 김임규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직권조인한 것”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무효화하고 114 분사를 철회시킬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단결 총투쟁 결의대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김임규 위원장과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이춘하 직무대행이 두 팔을 높이 올려 손을 맞잡았다. 한국통신이 그토록 우려하던 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한편 한국통신 비대위는 13일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위원들을 방문했다. 비대위는 정보통신과학기술위 소속의원들에게 △114분사 자체의 부당성 △분사할 경우 국민에게 통신요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환경노동위소속 의원들에게는 직권조인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