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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 구금자의 처우, 보호 등에 관한 제 규칙, 원칙 등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릇된 행형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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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단보도 설치운동 전개(5/25) ( )16. 헌법재판소, 미결수의 법정 수의착용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려(5/27) ( )17.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작업 따라 지문날인 논란 확대…사회단체, 지문날인 반대운동 전개(5월) ( )18. 법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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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총련 시유지를 즉각 복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한총련 시유지 폐쇄의 부당성 홍보 △시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기(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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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상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의료보험 문제를 좀더 살펴보면 아직 재판 중이라 무죄추정이 인정되는 미결 상태의 재소자들 역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더군다나 이들은 미결이라는 이유로 국가 부담 대상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자비 부담을 요구받곤 한다. 셋재, 교도소내 의료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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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밝힌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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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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