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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퇴거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해당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고(제51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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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서대문 인근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보내 외

  ... ) 저녁에는 추모 집회, 20일(금)에는 묘소 참배가 이어집니다. 아마 17일 화요일에는 강제퇴거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듯합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법 제정 필요성을 말하며 국회의원들을 만나왔는데, 용산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마음도 모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회의원들만 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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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1-15

  인권키워드

  개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용산참사, 국회, 서울역, 노동자, 인권위, 사랑방, 서울시, 강제퇴거, 연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마을, 주민, 뉴스, 북한, 인권,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활동가, 권리, 역사, 쉼터, 간병, HIV/AIDS, 감시, 감염인, 건강권,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뉴타운, 사법부, 사상, 석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역, 인권교육, 임금, 지역, 채증, 특수고용, 학생인권, 노동기본권, AIDS, HIV, 건강, 병원, 평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학교,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조례, 입법, 정부,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5호)

  [나의 대학거부] 살아가는가?

  ...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리고 홍대에 두리반에 이례적인 농성승리를 지나, 올해 명동 3구역이 강제퇴거 대상이 되었다. 몇 년 전 카페 마리라는 곳이 태어나고 강제퇴거가 함께 저항과 해방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지고, 부당한 철거에 대항해 삶을 지키려는 학생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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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형 2011-11-16

  인권키워드

  교육, 자살, 학교, 연대, 노동, 노예, 강제퇴거, 노동자, 비정규직, 저항, 청소년,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해방, 예술, 김진숙, 대기업, 사상, 언론, 용산참사, 종교, 학생, 해고, 소비, 집, 조직, 계급, 권력, 자본, 철거, 대학교, G20, OECD, 감옥, 국회, 군대, 기업, 노예제, 농성, 부적응, 소외, 시설, 신문, 용역, 이념, 임금, 자살률, 전쟁,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투표, 교육권, 용역깡패, 평등, 사회운동,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학생운동, 재생산, 진보정당, 공산주의, 쌍용차, 국가, 의존, 희망버스, 산업, 미디어, 매체,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불안정하고,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유엔인권해설집 <강제퇴거와 인권>, 17쪽에서 재인용) ▲ [출처] 박김형준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이 팽성 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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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배제,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중동포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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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산업연수생,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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