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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이 1814년이었다. 또한 외국 출입국관리법 입법사례들을 찾아보는 조금의 노력만 기울이면 한국의 법과 관행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이며 낡은 인식 수준에 묶여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는 사실 ‘너무 뒤쳐진’ 현실을 합리화하려는 부당한 인식일 뿐이다. 곧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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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5호)

  [제제의 박쥐놀이] 분노를 밑거름 삼아 불볕 투쟁을

  ...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다가 31일, 한국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발뺌을 슬쩍 하더라구요. 그 꼰대 옆에 있었다면 배를 들이 받아버리는 건데! 포로 석방은 아프간 정부 소관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협력해달라고 하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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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01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학교, 법원, 국회, 경찰, 권리, 집, 홈에버, 헌법, 국기, 파병, 감시, 나이, 노동자, 농성, 석방, 촛불집회, 해고, 노동조합, 다짐,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러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두 번에 걸쳐 노상 단식을 감행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관심이 모여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국가인권위 설립 5년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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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법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협정(FTA)과 평택전쟁기지 확대를 카드로 꺼냈고 1년 내내 밀어붙였다. 돌아보면, 올해 한국사회 인권의 현주소는 그 어느 해보다 강화된 미국의 규정력을 제쳐두고 이야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한미동맹에 짓밟힌 인권 1월 19일 한미정부는 워싱턴에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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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호)

  전국으로 퍼져가는 평화의 목소리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전국행진

  ... 심으로 하는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하나임을 망각한 채 ‘주한미군이 전쟁의 위협에서 한국을 지킨다’는 구시대적 논리로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 지난 7월 서울에서 평택까지 행진한 '평화야, 걷자'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 이에 맞서 9월 8일 ‘행진’이 행진한다. ‘평택 미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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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06-09-06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대추리, 행진, 지역, 정부, 마을, 촛불집회, 국가, 군산, 사상, 생명, 인권, 저항, 전쟁, 경찰, 국방부, 활동가, 권리, 빈곤, 미국,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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