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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구체적으로 신설해 형사처벌의 족쇄를 달다 파업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자유권적인 성격과 사회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경찰권, 형벌권 등 국가의 억압대상이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획득했다는 의미(자유권)이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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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 견'케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엄연한 현실이었을 텐데 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 사회권이란 인권이 인식되기 이전에 빈곤은 죄악이었다. 승승장구하는 경제적 성장과 번영으로 인해 눈에 띄는 곤란은 감소된 것으로 여겨졌고, 보다 숙련된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게 됐다.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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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가족, 사회권, 지역, 집, 국가,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시장, 임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교육|움틈 (2790호)

  [움틈] 인권교육, 더 낮은 곳으로의 비행

  소외된 이들을 찾아나선 인권교육의 발걸음들

  ... 공부방과 가족 공간을 인권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빈곤지역 아동의 경우, 사회권 침해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아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또다른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공부방 인권교육은 인권의 일반적인 가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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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소외, 공부방, 소년원, 가족, 지역, 개발, 아동, 청소년, 사회권, 여성, 학교, 배제, 노동, 성매매, 이야기, 권리, 약자, 역사, 한국, 해방, 연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여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적인 문제로 제기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권 운동의 전형적인 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국가보안법폐지 운동 전열 재정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국보폐지연대)는 지난 2월부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정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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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기획사업반 기획사업반은 지난 한 달 동안 반전평화집회에 참석하랴, 국가인권위 모니터하랴, 사회권팀 회의와 경제특구팀 회의 등으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기획사업반장은 에바다 사태 정상화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 다녔고요. 2. 구체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 기획사업반은 사회권 중에서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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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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