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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범죄자로 간주한 인터넷 실명제로 사전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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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상규명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만델라 정권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처럼 강제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의원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조사는 확실하게 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은 그 시효를 연장시켜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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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원,임종인,이덕우,차병직 변호사 등이 참석해 변론을 맡았다. 이날 구속적부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⑴<레드헌트>를 상영하는 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⑵보안관찰법 위반(집회 및 해외여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 ⑶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한겨레신문 등에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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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제주, 보안관찰법, 무시, 변론,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법, 변호, 영장, 질문,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호외 5- 제2회 인권영화제 긴급 속보

  1일 새벽 1시45분 홍익대 침탈, 인권운동사랑방 압수수색 예상

  ... 날 압수수색은 어제 30일 오후 4시 인권영화제 상영과 관련해 홍익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데 이은 것으로, 영화제측은 인권영화제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한 언론사 기자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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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1

  인권키워드

  학교, 영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806호)

  신한국당 TV토론 거부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

  ... 한 신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영장이 발부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신변보장은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TV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공개적 TV토론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대부분이 사전영장 발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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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공권력, 대통령, 영장,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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