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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제가 제기한 우려는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담할 권리와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여전히 좌절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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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공정인사 지침>은 두 파트로 나뉜다. 두 번째 파트가 해고를 다루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쟁이 늘어날 정도로 억울한 해고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지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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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일자리, 불안, 민주노총, 권리, 제도화,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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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이야기,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법, 국회, 파견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68호)

  [책의 유혹] 소진을 견디지 않기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삶을 소진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노동시간센터 기획, 2015

  ... #160;경험은 개인의 계획과 결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 직장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문화, 가족제도, 그러한 법과 문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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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2015-12-2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임금, 질문, 자본, 한국, 가사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주의, 노동자, 단어, 청소년, 학습, 노동법, 건강, 이야기, 활동가, 제도, 대출, 권력,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2월)

  ...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결과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성과주의와 근로시간이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 외에도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 노동자들 스스로 성과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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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밀양, 청소년, HIV, 인권, HIV/AIDS, AIDS, 이야기, 감염인, 감염, 투표, 송전탑, 사랑방, 국가, 한국, 교육, 인권위, 질문, 낙인, 에이즈, 집회, 청와대, 피해자, 경찰, 월담, 권리, 불안, 건강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물포, 민주노총, 성소수자, 안전, 언론, 장기수, 재발방지, 재판, 차벽, 차별, 평택, 학생, 경찰폭력, 메르스, 독립성, 불처벌, 치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공단,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유가족, 역사, 상담, 탈핵, 불법, 피해, 산재, 중대재해,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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