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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러냈다. 물론 정부도 그저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지원금까지 온갖 종류 지원금이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현금 대책은 말 그대로 단기대책에 불과하다. 수십조, 수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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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규직,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전환, 하청,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명되어왔다. 라이더, 화물기사, 웹툰 작가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이 등장한 배경이다. 이들의 노동 형태는 천차만별이지만 ‘일감'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라이더는 배달 건당 배달료를, 웹툰 작가는 연재 분량 기준 원고료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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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아래 특고특위)의 논의 중단과 해산을 요구했다. 이달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특고특위는 최근 김 지부장의 죽음 이후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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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김종필을 위시한 쿠데타 주축인 육사 8기생의 현역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정보경찰, 특고(特高) 출신, 일제시대 경찰로 수사 취조 고문 기술자들도 합세했다. 그렇게 8백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중앙정보부는 태평로 등 몇 개 사무실에 분산되어 있다가 남산과 이문동에 그 둥지를 튼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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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