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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과도한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파업권 제약의 중지, 교원과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주거권 보장, 공교육 강화 등 지난 95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사회권 연대회의는 청와대 및 관련기관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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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인권, 한국,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놓이게 했다. ■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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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주거대책이 막연한 세입자들의 저항을 단지 물리적 강제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주거권을 인권으로 확인하고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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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진전된 것이다. 백: 한계를 말하자면, 예컨데 주거권에 있어서 예전에도 법은 정비되지 않았고 대항에서 싸우면서 법률한계를 넘어 보장되어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이슈가 집중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합법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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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자분들에게 고질적인 문제이고, 그 핵심은 항상 ‘공급량’이었어요. 저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주거 불평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공공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의 근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거죠. 배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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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랑방, 사회운동, 운동, 집, 주거, 코로나19, 정책,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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