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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5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꼭 여기에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기래요?”

  ...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덧개수의 주민들은 법의 보호 밖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11월 10일 공장 설립 허가 반대 시위를 마치고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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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정 2011-11-14

  인권키워드

  마을, 법, 지역, 집, 권리, 주민, 기업, 시설, 건강, 인권, 개발, 무시, 건강권, 농성, 심의, 지방자치단체, 할머니, 할아버지, 스트레스,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의 권리제한영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에 대한 존중 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와 관련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 제한을 부과할 때 그 제한이 권리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권리와 제한간의 관계 그리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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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체적으로 어떤 것일지, 노동의 권리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무엇일지,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로 요구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일지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법제도 개선 요구안을 6월 4일 청소노동자 행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우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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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차별적인 것이다. ▲ 군형법 제92조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기나긴 여정에 차별로 답한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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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이렇게 시민 미디어가 시민 감시 미디어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필요하다. 국가의 해킹, 소셜 (미디어) 감시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나 소통 내용을 함부로 추적하고 접근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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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경찰, 정부, 미국, 기술, 사회운동, 활동가, 조직, 인권, 운동,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정책, 이명박, 발전,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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