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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김석기를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

김석기 퇴진을 촉구하는 1만인 선언 함께 해요

... 물리력 행사가 정당했다는 점을 호소하는 것이 사퇴문의 주요 내용이었다. “성난 농민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허준영)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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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12-1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불법, 개발, 송전탑, 용산참사, 저항, 정리해고, 참사, 권리, 이명박, 정부, 퇴진, 기업, 낙인, 노숙인, 밀양, 파업, 해고, 정당, 재생산, 역사, 철도노조, 피해, 국가, 기지, 테러,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 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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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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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17호)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

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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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 집회, 운동, 국회, 민주노총, 저항, 허가제, 경찰, 민변, 신고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고 토요일 4시간 노동을 하면, 1주에 44시간을 일하게 된다. 주44시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산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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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정부, ILO, 노동, 노동자,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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