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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부는 성역을 만들어왔다. 청와대 홍보수석(이정현)은 방송사에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고 했고 법무부장관(황교안)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우병우)은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수사에 개입했다. 정부는 대신 선박과 선사, 선장과 선원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검찰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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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조직, 피해자,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성 명] 인권위법과 국제사회의 권고도 위반하며 장애순 임명한 청와대 지키지도 않을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왜 법에 담았나 청와대는 지난 6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위 한태식(법명 보광)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장애순(법명 계환)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를 내정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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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6-06-16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법, 무시, 대통령,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심의, 장애, 시민사회,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헌법'

  ㅎㅊ 헌법....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학교에서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배운 적도 없고(정규교육과정 어이없음... 가르쳐주질 않음..) 헌법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통진당 관련 헌재 판결도 그렇지 않을까?? 이 판결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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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 권력, 사상, 통합진보당, 법, 강제해산, 이념, 이야기, 권리, 학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엄청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제시되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다듬어 가야 할 때다. 여기에는 물론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해결방식도 포함된다. 다른 과거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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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법,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운동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에 대한 법률상 폭력을 근절하기(Ending legalized violence against children, global report 2009), 모든 형태의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지구적 행동/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Global Initiative to E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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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8-11

  인권키워드

  아동, 체벌, 법, 권리, 국가, 부모, 고문, 학교, 입법, 복지, 인권, 학대, 범죄, 시민사회, 조직,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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